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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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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종합부동산세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
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패]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 시행령
종합부동산세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헌법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4.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
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[국승]
종합부동산세
임대주택법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헌법
3. 서울행정법원 2008.01.31 선고 2007구합34187 판결
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종합부동산세
동법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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